가족 종사자 산재 보험 가입 방법 꼭 가입 해야 할까?

중소기업에서 가족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산재에 대한 우려로 걱정이 있으신 분은 가족 종사자도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신청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2021년 6월 9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제도인데 개선된 제도라 든든합니다.

 

가족 종사자는 급여를 받아도 무급종사자라고 합니다.

이점이 놀라웠습니다.

회계기준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돼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21년 6월 9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젝의 친족으로,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이 산재 보험 가입 할 수 있다.

 

보통 가족 기업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가입 제도 취지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가족종사자는 근로자와 같이 실제 업무에 종사함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 시 보호 취약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안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개인 1인 사업자로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끔은 위험요인이 느껴질 때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이 뜻하지 않을 때가 있기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자나 가족종사자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어서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돼요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가입하게 되면 1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매달 지출 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부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가입하니 비용적인 부담감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오래전 가족이 산재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재 보험이 없었더라면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을 해야 하거나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또 다른 가족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상만 해도 그런 삶은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살길이 막막했는데 산재보험이 있었기에 안정적이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무척 힘든 시기였지만 그나마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안정되게 보냈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일부라도 되돌려 주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기부하는 마음으로 가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경우 가벼운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평생 부담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 평생에 한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산재보험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한 특성으로 볼 때 기부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돈이 기부금이 이죠.

 

나는 불안한 감정에 가입을 하지만 누군가는 불의의 사고에 잘 쓰이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 한 번의 불의의 사고도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산업 현장을 보니 안전에 취약 환경이거나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는 요소가 곳곳에 있어 위험요인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시 물에 코 빠진다.

 우리 속담에 접시 물에 코 빠진다는 말이 있죠.

즉 어이없게 죽는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저는 부쩍 이 속담이 제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위험한 현장이라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이없게 일어나기도 하니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짧은 속담에 무게가 있음을 깨우치게 되 부분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오해

투잡 쓰리잡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산재보험 오해

A 업체에 산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 B 업체에서 일을 하다 사고 발생 시 산재 보험이 적용가능할까?

정답은 X

산재 보험은 각 사업장 별로 중복 가입을 해야 합니다.

A사에 산재 보험 가입하고 B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A사 B사 별도로 가입을 해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이기에 가입을 희망한다면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을 해야 합니다.

 

A사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B사의 근무를 하고 있고 위험 직종이라 판단이 되신다면 B사에 산재보험 가입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신청하시려면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사업주 이시라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민원접수 신고>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가입신청

신청 시 산재보험 기준 보수액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 지역에 전화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 번호를 모를 경우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대표번호 : 1588-0075

 

 

2023년 가족 산재보험 가입 기준 보수액

산재보험 가입 시 보수액에 따라 매달 지출해야 하는 가입 비용이 달라집니다.

1~5등급으로 보수액 많아질수록 보험 비용이 높아집니다.

가족종사자는 무급근로자이기에  보수기준을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단 가입 신청한 등급으로 1년 동안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1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을 유의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023 )년도 기 준 보 수 액

 

가족종사자
구분	고시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340,860	76,960
2등급	2,808,380	92,330
3등급	3,275,900	107,770
4등급	3,743,420	123,070
5등급	4,210,950	138,440

 

업종분류 산재보험료율 업종분류보험료율

1광업	5.8%~18.6%	6임업	5.9%
2제조업	0.7%~2.5%	7어업	2.9%
3전기가스·상수도업	0.9%	8농업	2.1%
4건설업	3.7%	9기타의 사업	0.7%~1%
5운수·창고·통신업	0.9%~1.9%	10금융 및 보험업	0.7%

 

저는 산재 보험 가입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가 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담사 분께서도 저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내하기에는 무척 바쁘셔서 상세한 답변을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급여에 해당업종의 요율을 계산해 주시면 납부해야 할 산재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납부할 산재보험료= 보수액 x 요율%

예) 1등급 2,340,860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기타의 사업에 해당된다면 최고료율인 1%로 계산할 경우

계산기 1> 2,340,860 x 1%=23,408

계산기 2> 2,340,860 x 0.01=23,408

납부할 산재보험료는 23,408원이 되겠습니다.

저처럼 수학이 약한 분이 계실 것 같아 소수점 자리를 넣은 계산식과 계산기 기능을 활용한 계산식을 안내합니다.

 

가족 산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저의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용어도 생소하고 모든 것이 어지럽기만 한데요.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 자세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답답했던 점을 과정을 남겨봅니다.

별일 없는 하루에 감사합니다.